학교폭력 가해학생 선수 대회참가 제한 제도 관련 FAQ

2022. 2. 18.(금) / 대한체육회 대회운영부

학교폭력 처분이력 여부에 따른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 작성 방법을 알고 싶습니다.

ㅇ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 서약서’는 대회 참가 선수 본인이 직접 작성(서명) 후 지도자(또는 학부모)가 확인(서명)합니다.

ㅇ 대회(경기) 참가 선수가 2021. 9. 17.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을 받은 이력이 없거나, 처분을 받은 이력이 있지만 제한기간과 겹치지 않는 경우에는 중복 유무에 “무”라고 표기하고 대회(경기)에 참가합니다.

ㅇ 대회(경기) 참가 선수가 2021. 9. 17. 이후 학교폭력 가해자로 처분 받은 이력이 있고 처분으로 인한 참가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이 겹친다면, 중복 유무에 “유”라고 표기하고 처분일에 따른 제한기간과 대회시작일 기준으로 중복 일수를 계산하여 기재합니다. 이 경우 대회를 주최·주관하는 단체는 대회(경기) 참가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의 중복 여부를 고려해 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 [예시 1]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2021년 9월 20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징계 조치로 제3호(교내봉사)에 의거하여 3개월 간 대회(경기) 참가를 제한받았습니다. A학생이 2021년 12월 24일부터 개최되는 대회(경기)에 참가할 경우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이 겹치지 않으므로 중목 유무에 “무”라고 표기하여 제출합니다.

* [예시 2] A학생은 학교폭력 가해자로 2021년 9월 22일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17조에 따른 징계 조치로 제3호(교내봉사)에 의거하여 3개월 간 대회(경기) 참가를 제한받았습니다. A학생이 2021년 12월 21일부터 개최되는 대회(경기)에 참가할 경우에는   ‘학교폭력 처분이력 서약서’상 1~3호 처분행에 처분 유무를 “유”라고 표시하고(해당하지 않는 처분결과 행에는 “무” 표기), 처분시점인 2021년 9월 22일을 기재합니다. 그리고 제한기간과 대회기간 중복 유무에 “유”라고 표시하고, 중복일수를 1일이라고 기재합니다. 대회 주최·주관단체는 대회(경기) 참가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을 고려해 참가 여부를 결정합니다. 예를 들어 개인종목의 대회기간이 1~3일 내외인 경우에는 대회(경기) 첫날부터 예선전이 치러지므로 대회(경기) 참가 제한기간과 대회기간이 1일만 겹쳐도 대회(경기) 참가가 어려울 것입니다. 그러나, 단체종목인 경우에는 대회(경기) 참가 제한기간이 종료되는 2일차부터 대회(경기) 참가가 가능할 수도 있습니다. 이 부분은 해당 종목별 특성 및 경기 운영 방식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ㅇ 참가 도중 처분을 받는 경우 서약한 내용대로 대회(경기) 출전을 제한하며, 제한기간 종료 후에도 해당 대회가 진행되고 있어 지속적으로 참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제한기간 종료일 내 서약서를 재작성하여 제출합니다.

해당 제도를 적용해야하는 대상과 대회는 무엇인가요?

ㅇ 대한체육회에 가입한 회원단체(정․준회원종목단체, 시도체육회)가 주최·주관하는 모든 대회(전문․생활체육)에서는 반드시 해당 제도를 시행해야 합니다.

ㅇ 2021년도 13세이하부, 16세이하부, 19세이하부를 시작으로 하여, 2022년도에는 대학부 또는 일반부 선수일지라도 20세(출생년도 기준)에 해당하는 선수까지 해당 서약서를 제출해야 합니다.(매년 적용대상 확대)

2021년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19세이하부	～20세이하선수	～21세이하선수	～22세이하선수	～23세이하선수

학교를 통해 가해학생의 징계정보를 바로 받을 수는 없는 건가요?

ㅇ 「학교폭력예방 및 대책에 관한 법률」제21조(비밀누설금지 등)제1항의 ‘가해학생 및 피해학생 등과 관련된 자료를 누설하여서는 안 된다’는 조항에 따라 학교를 통해 가해학생 정보를 제공 받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학교장의 서명을 받지 않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ㅇ 학교장의 서명은 학교에 재학하지 않는 학생들과 학교에 재학 중이지만 학교운동부가 아닌 학교 밖 팀(클럽, 체육관 등) 소속 선수들은 학교장의 서명을 받기 힘들거나 그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형평성을 고려해 모든 선수들이 제출 가능한 “학교폭력 처분이력 부존재서약서”를 제출받도록 하였습니다.

거짓으로 서약서를 작성한 학생선수들에게 가해지는 제재는 무엇인가요?

ㅇ 서약내용이 사실과 다름이 밝혀질 경우 본인의 제한기간 동안의 대회참가 이력과 실적이 모두 삭제되며, 부정선수로 판단될 시 출전정지 1년 이상의 징계(스포츠공정위원회규정 제31조제3항)를 추가로 받을 수 있습니다.

ㅇ 제9호(퇴학)의 경우에는 서약서가 거짓임이 확인되는 즉시 해당실적 삭제와 선수등록이 취소되고 5년 또는 10년간 등록이 제한됨은 물론, 추가적인 제재가 가해질 수 있습니다.

학교에서도 해당 제도에 대해 알고 있나요?

ㅇ 해당 제도는 교육부와 문체부가 함께 시행하는 제도로서 교육부도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해당 제도에 대해 공문을 통해 안내(2021.9.17.)했습니다.

시스템을 통해 대회참가나 등록제한을 할 수 있는 방법은 없나요? 부존재서약서를 제출받는 해당 제도는 언제까지 시행되나요?

ㅇ 문화체육관관광부 장관이 징계정보시스템 구축·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자료를 교육감 등에 요청할 수 있도록 국민체육진흥법이 개정되어 2022 .8. 11.부터 시행될 예정입니다. 개정된 법 시행에 따른 가해학생에 대한 제재조치를 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까지 서약서를 제출하는 해당 제도가 지속추진 될 예정입니다.